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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들어온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걱정되실 것입니다.
상대 차량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도 사고 경위와 운전자 과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중앙선을 넘은 이유와 그 전에 취할 수 있었던 조치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중앙선을 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설명과 사고조사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중앙선을 침범한 경위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는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던 경우 등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98도832 판결
그런데 상대 차량을 피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이 나타난 위치와 시점, 당시 거리와 속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동이나 진행 방향의 조정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 차량이 진입하기 전부터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피하기 어려웠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침범 직전의 행동만 떼어 보지 않고 상대 차량을 발견하기 전의 운행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과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에게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했는지와 사고 전후 운전에 다른 과실이 있었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2.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사고의 흐름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대방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차량이 처음 보인 순간과 충돌 순간 사이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구조와 시야, 차량의 이동 방향, 충격 부위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보된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된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특정 장면 한 장과 앞뒤 연속된 영상이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지 대조합니다.
촬영 방향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실제로 차량이 없었던 부분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기록과 나중에 이루어진 설명 사이의 차이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지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과 그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나누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운전행위와 상대방의 부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행동이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와 다른 차량의 충격이 먼저 있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위치만으로 전체 운행 과정과 책임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량의 충돌 순서가 문제된다면 연쇄추돌 사고의 경찰조사와 책임에 관한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에 혐의와 설명할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관련 증거와 기록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별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을 나누어 살핍니다.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이 예상되는 이유와 추가 확인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에서 중요한 회피 경위가 빠지거나 전체 사고 흐름이 다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와 의뢰인의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는지 살핍니다.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고 무혐의를 주장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해당 단계에 필요한 조력도 검토합니다.
검토 내용과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의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며 해당 사안에 충실히 임합니다.
중앙선 침범 치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부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맞는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