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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경찰조사

도주치상 혐의 경찰조사, 사고를 몰랐다는 입장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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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고 귀가한 뒤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당시 무엇을 인식하였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도주치상 경찰조사에서 사고와 부상에 관한 인식, 사고 영상·차량 상태와 의뢰인의 설명, 경찰조사 전 준비·동행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하였는지 검토합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이때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른 미필적인 인식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99도5023 판결

실제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사고 가능성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경우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접촉하였는지, 어떠한 소리나 충격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인식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손상 정도 역시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하여 당시 인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2. 사고 영상·차량 상태와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함께 확인합니다.

운행 경로와 차로 변경, 사고 지점의 도로 환경과 시야 등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확보된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사고 전후의 움직임과 운전자의 반응을 검토합니다.

차량 손상 사진이나 사고 조사자료가 있다면 충돌 부위와 정도도 대조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거나 일부 구간이 빠져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직접 경험한 상황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주변 사람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사실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고 자체의 과실책임과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여부도 구분하여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도주치상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사고 인식에 관한 설명,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질문의 취지와 조사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검토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송치 후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맞춰 진행 및 대응을 보완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주장할 쟁점과 관련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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