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교통범죄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연쇄추돌 사고 경찰조사, 뒤차 충격으로 밀렸는데 앞차 사고 책임까지 묻는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뒤차에 부딪힌 충격으로 앞차까지 들이받았는데, 앞차 운전자의 부상에 관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간 차량의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앞차와의 충돌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차가 충돌했다는 설명만으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쇄추돌 사건에서는 각 충격의 순서와 운전자의 구체적인 과실, 사람의 부상 등 결과와의 관련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쇄추돌 경찰조사에서 충돌·충격의 순서, 운전자별 과실, 부상과 형사책임을 구분해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안내

앞차와 먼저 충돌했는지, 뒤차에 밀려 충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쇄추돌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충돌 전후의 시간순서입니다.

앞차와 충돌한 뒤 뒤차에 다시 부딪힌 경우와, 정차해 있다가 뒤차 충격으로 밀린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충격이 여러 번 있었다면 각각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느낀 충격 횟수와 실제 충돌 횟수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흔들림을 한 차례 더 충돌한 것으로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소리, 차량 파손 부위, 현장 사진 등을 함께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마다 기록된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영상의 시간 표시만 비교해 충돌 순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확인하여 충격의 순서와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안전거리와 제동에 관한 과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차를 따라 운전할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다만 이 의무가 있다는 사정과 특정 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충돌 직전 이미 정차했는지, 제동 중이었는지, 앞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뒤차의 충격으로 차량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사이의 거리가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운전자에게 모든 충돌 결과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뒤차의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운전 과정의 과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운전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 조사나 사고 분석의 필요성을 살펴 적절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보험 과실비율과 부상에 관한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은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그 비율이 경찰조사에서의 형사책임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면 각 운전자의 과실과 해당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충격이 이어졌다면 어느 충격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만 파손된 사고인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피해 정도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등에 따라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처리의 내용과 함께 현재 혐의와 사건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사고 경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연쇄추돌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본 상황과 충격으로 느낀 상황, 사고 후 들은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충돌 순서를 추측하여 답하면 이후 영상과 다른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관련 증거 및 기록 등을 직접 대조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충돌 순서와 과실·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과실 일부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양형사항 등을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수사 단계의 자료를 다시 살펴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구체화합니다.

연쇄추돌 사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와 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 직통 010-6543-7599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아침부터 야간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