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못 잔다는 지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건넸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고 소량만 줬으므로 처벌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피뎀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는 처방받은 경위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본인의 처방약을 지인에게 주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적법하게 처방받아 본인이 복용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수수나 제공 등의 행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졸피뎀 전달 행위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건넸다는 설명도 실제 경위 및 관련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어떤 약품과 전달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졸피뎀 성분과 실제 수량, 전달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의약품까지 함께 조사한다면 약품별 성분과 적용 규정을 각각 확인합니다.
2. 인정하는 내용과 추가로 확인할 혐의를 구분합니다
약을 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혐의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한 수량과 경찰이 의심하는 수량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전달인지,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달 경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과 처방 내역, 실제 전달에 관한 자료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설명으로만 알려진 사항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의미도 검토합니다.
대화의 일부 표현만으로 유상 거래나 반복 제공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한 문장만으로 전체 혐의가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사실에 맞는 인정 범위와 다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전달 내역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을 어떤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은 시점과 지인에게 건넨 시점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검토합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한 수량과 횟수, 범행 경위와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을 건네지 않도록 생활과 약품 관리 방식을 바꾼 사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료나 교육이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은 실제 확인되는 경위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어떤 조치를 했다는 사실과 그 조치가 현재 사건에서 갖는 의미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첫 경찰조사 전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졸피뎀 불법 양도 혐의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을 건넸다는 사실과 자신이 알거나 기억하는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량이나 횟수를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혐의와 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다면 수사기록과 추가로 설명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개별적인 양형사항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 불법 양도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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