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아 복용하던 졸피뎀을 지인에게 건넨 일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고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려던 일이어서, 형사사건이 될 줄 몰랐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졸피뎀을 제공한 경위와 인정하는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본인에게 처방된 졸피뎀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적법하게 처방받았다는 사정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투약 용도로 받은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투약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공은 적법하게 허용된 취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판결
이 판결의 법리를 살피더라도, 해당 졸피뎀 제공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적용 법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처방된 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졸피뎀 제공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분의 약을 몇 차례 건넸는지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였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해당 행위의 법적 평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건넨 수량과 횟수, 대화 내용 등을 증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공 수량이나 횟수가 본인의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 및 조제 내역은 약을 받았다는 사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된 수량 전부를 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건네기 전후의 메시지, 상대방의 요청 내용, 실제 전달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돈이 오갔다는 주장이 있다면 거래 내역과 그 돈의 성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의로 건넸다는 설명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하는 의뢰인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와 자료가 각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살피고 필요한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구하려면 인정 범위와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와 다른 처분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처음 적발되었거나 소량을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경위, 반복 여부, 수량, 약물에 관한 인식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맞는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제공 범위를 넓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부분에 대한 대응과 인정하는 부분의 선처 요청이 서로 맞도록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조사와 선처 요청의 방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졸피뎀 제공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처방 경위와 약을 건넨 이유에 관하여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불분명한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에 관한 검토와 정상관계를 반영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다면 송치 이후의 절차에서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인정 범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 및 원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피뎀 제공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력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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