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건네려고 본인 이름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일로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 경우에는 약을 건넨 행위뿐 아니라 처음 처방받고 취득한 경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처방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도 실제 혐의와 인정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처방 당시의 설명과 실제 취득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약과 달리 취급이 제한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투약받거나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둡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그러므로 처방전의 명의와 함께 누구의 치료를 위한 처방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인에게 줄 생각이었다면 진료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증상과 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 진료기록에는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지인이 요청한 내용과 의뢰인이 당시 이해한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약을 받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설명과 실제 대화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받은 뒤 나누어 준 사안과 처음부터 타인 제공을 계획한 사안은 구별됩니다.
경찰이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지, 이후 제공 행위를 문제 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단계의 행위가 모두 혐의에 포함됐다면 각각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령과 처방·취득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적법한 대리수령과 본인 명의 처방은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일정한 사유와 안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와 동일한 상병에 대한 장기간 동일 처방 등의 조건도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이는 지인이 실제 복용할 약을 자기 이름으로 처방받는 행위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인이 아팠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대리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대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환자와 처방 명의, 진료 경위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대화 내용에 대조하여 의뢰인의 설명이 확인되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로 확인할 부분과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증거도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본인 치료를 위해 제공받은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투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6232 판결
따라서 처방받은 경위와 약을 실제로 건넨 행위를 연결하면서도 각 쟁점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공 행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3.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인정 내용과 정상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판단의 전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실 관계와 인정 범위에 맞춰 진행 및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을 받게 된 동기와 반복 여부, 제공 경위 등 개별적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의 취득과 제공에 관해 인정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살피고, 인정하는 부분에 필요한 선처 사유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로 달라진 사정도 정상관계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의견을 마련합니다.
실제 사건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일치하도록 선처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4. 졸피뎀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처방·취득 경위와 기소유예 대응을 검토합니다
처방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중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관한 의견, 선처를 구할 사정을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은 달라집니다.
지인에게 줄 졸피뎀을 본인 명의로 처방받아 걱정되신다면 현재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실제로 건넨 행위의 검토가 궁금하시다면 처방받은 졸피뎀 제공 혐의와 기소유예 대응 글에서 해당 단계의 쟁점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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