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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수거책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뒤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까지 따랐는데, 현금수거자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도 피해자였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피해가 발생한 과정과 이후 현금을 받은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이번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인식을 실제 지시 내용과 거래 내역에 비추어 검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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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수거책 혐의에서 본인 피해와 현금 전달, 가짜 기관 서류 및 계좌 흐름을 구분해 검토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1. 먼저 피해를 입은 과정과 현금 전달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1억 9,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증거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 네 명에게서 합계 1억 5,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일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두 금액은 의미가 다릅니다.

1억 9,600만 원은 의뢰인이 먼저 잃은 돈이고, 1억 5,600만 원은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전달한 돈입니다.

자신의 피해와 다른 사람의 피해가 얽혀 있는 만큼, 각각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행동 자체와 그 행동을 할 당시의 인식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가짜 기관 서류와 압박성 지시가 중요한 검토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변호의 핵심은 실제 지시와 거래 내역에 따라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범인들은 검찰과 법원 명의의 가짜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긴급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서류와 지시 내용은 의뢰인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필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지시라고 믿게 된 경위가 실제 자료에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짜 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받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속게 된 경위와 이후 행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3. 계좌 흐름과 시간 순서가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계좌 기록에는 예금 해지와 대출, 송금과 현금 인출의 흐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거액을 잃었다는 설명을 거래 내역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피해 시점과 이후 현금 전달 지시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연결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시간 순서가 당시의 인식을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범인들에게 비슷한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의 설명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한 사람의 주장만이 아니라 범인들의 지시 방식과 실제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범행을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잃었던 돈을 돌려받았다는 결과까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과 피해금 회복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인식과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당시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실제 지시와 행동이 이어진 과정을 자료에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경위, 지시의 내용과 변화, 실제 돈의 이동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의 필요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 전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사건에 필요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이후 진행 및 대응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이 필요한 부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취업 제안을 받고 현금을 전달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현금수거책 혐의의 경찰조사 대응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까지 요구받으셨나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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