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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경찰조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경찰조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사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맡았던 일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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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경찰조사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과 범행 인식, 채용부터 현금 전달까지의 증거,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아르바이트였다는 설명과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더라도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과정, 연락 내용, 수거와 송금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5도486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조직원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실제로 확인된 행동과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인식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기 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방조 혐의인지 살펴봅니다.

역할과 관여 정도에 관한 사실 관계적인 부분은 고의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2. 채용부터 현금 전달까지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처음 제안받은 업무와 나중에 지시받은 업무가 같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실체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업무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았거나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 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채용 공고,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을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업무 지시 내역이나 이동 기록 등도 검토합니다.

일부 대화만으로 전체 취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와 업무를 반복한 뒤의 인식이 달랐다는 의심이 있다면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파악하고 설명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업무 경위를 묻는 질문이 범행 인식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당시의 인식에 관한 설명도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최대한 빨리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확인이 더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여 조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는 사실에 맞는 설명을 관련 증거와 연결하고, 오해가 생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입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진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대화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이 제출됐다면 전체 맥락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검토합니다.

이처럼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및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무혐의 주장의 근거와 이후 절차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관련 증거 및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개진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범행 인식과 관여 정도 등에 관한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확보된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내용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 및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범죄수익 수수 혐의 경찰조사,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알고 받은 돈이 문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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