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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구속영장실질심사

회사 정산인 줄 알고 이체했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

회사 정산 업무라고 생각해 본인 계좌로 받은 돈을 이체했는데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셨다면 각 이체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와 수사기관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별로 받은 지시와 실제 이체 기록을 대조하고,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살펴 심사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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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산으로 알고 이체했다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실제 이체, 당시 인식, 구속 사유를 확인하는 안내

1. 영장청구서에 적힌 이체와 본인이 한 일을 거래별로 확인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느 입금과 이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의 명의와 실제 이체를 한 사람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좌 내역에는 입출금 시각과 금액이 남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받아 이체했는지는 당시 대화와 다른 자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장청구서에 적힌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은행 기록 및 관련 대화와 대조합니다.

직접 처리한 거래와 다른 사람이 처리했다고 설명하는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정상적인 정산으로 설명되는 입금과 피해금으로 지목된 입금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다면 입금 명목과 송금 지시, 실제 이체 기록을 거래별로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송금책으로 판단한 근거를 확인하려면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거래와 각 거래에서 한 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2. 회사 정산으로 이해했다는 설명을 당시 기록과 대조합니다

정산 업무로 알고 처리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경위로 일을 맡았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사 거래처의 대금이라고 안내받았다면 해당 설명을 어느 이체 전에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채용 안내와 처음 받은 업무 설명은 당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 대신 개인 계좌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관해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입금자 이름이 업무상 설명과 달랐거나 이체 지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그때 무엇을 알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사용 경위와 이체 횟수, 보수 등을 근거로 범행에 대한 인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체 당시 볼 수 있었던 자료와 수사기관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다면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실제로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근거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30조

방조 혐의라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은 방조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당시 정황을 통해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649 판결

첫 이체 이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각 거래 당시의 인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3. 혐의에 관한 설명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각각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근거와 법률상 구속 사유가 함께 문제 됩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지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는 영장 청구 사유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대조합니다.

이미 확보된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됐거나 압수됐는지 살펴봅니다.

추가로 조사할 자료나 관련자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면 의뢰인의 거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거와 근무 상황,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연락과 조사에 응한 경위는 필요한 경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체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에 출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4.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심문에 대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심문 일정과 현재 체포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접견하여 이체 경위와 앞서 받은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사용과 거래별 인식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심문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영장 심사 이후 경찰조사가 이어진다면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거래별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에 관한 입증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에 더해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혐의도 있다면 현금을 받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인식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경찰조사의 쟁점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셨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문제 된 이체와 영장 청구 사유, 심사 전에 필요한 조력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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