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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수수 혐의 경찰조사,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알고 받은 돈이 문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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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서 나온 돈이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대금이었다는 입장이라면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 돈을 받을 당시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의심과 수령자가 그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수수 혐의 경찰조사에서 개별 입금의 출처와 수령 당시 인식, 실제 계약과 상당한 반대급부 및 경찰조사 전 조력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어떤 돈을 어떤 정황에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범죄수익등의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따라서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에서 나온 재산이라는 것인지와 그 돈이 실제 받은 돈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자가 거래 상대방의 설명이나 지급 경위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입금자와 계약 상대방이 달랐던 이유, 지급 방식에 관한 대화 등은 개별적인 사정에 맞춰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의뢰인이 실제로 인식한 내용은 나누어 검토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설명과 개별 입금액이 범죄수익등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급 주체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금의 출처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거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정과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처음 알게 된 내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수령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2. 실제 계약과 상당한 반대급부, 계약 당시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4조 단서는 일정한 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은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그 채무가 범죄수익등으로 이행될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받은 돈이 바로 그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라는 명칭만으로 제4조 단서의 적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거래 가격과 지급 경과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의 인식과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에는 무엇을 언제 제공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행한 내용과 대금의 지급 시기가 계약 내용에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송금 내역에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이라고 표시된 것과 실제 거래의 내용이 같은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과 실제 이행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에 계속 거래해 온 상대방이라면 이전 거래 방식과 이번 거래 사이에 달라진 부분도 대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계약과 이행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여 단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3. 수수 혐의와 다른 혐의를 구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합니다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의 출처나 귀속을 숨겼다는 혐의는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거래별 계약과 수령 경위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계약이 언제 성립했고, 어떤 이행을 근거로 대금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과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범죄수익의 정황을 몰랐다는 입장은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기억하는 내용과 거래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기록이나 관계인의 설명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조사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계약과 대금 수령의 법률적 의미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다면 기존 설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토 내용과 진행 상황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을 보완합니다.

무혐의와 무죄 등 결과의 차이는 형사사건 결과 용어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 무혐의를 목표로 필요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010-6543-7599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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