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받은 돈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거나 감사 표시였다고 설명해도 수사기관은 업체 선정의 대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받은 돈의 성격과 담당 업무, 부정한 청탁의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배임수재 혐의에서는 실제로 맡은 사무를 확인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먼저 회사를 위하여 어떤 사무를 처리했고, 해당 거래에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 추천이나 평가, 검수와 대금 지급에 관한 역할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함만으로 특정 계약의 결정을 주도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별 업무 분장과 결재 과정, 실제 의사결정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돈을 받은 사실과 부정한 청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임수재에서는 담당 사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이익 취득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탁을 청탁으로 보는지와 그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인지, 납품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어 달라는 요청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시적인 부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9도10681 판결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앞뒤 맥락과 돈을 준 이유, 당시 진행되던 계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품의 액수와 지급 방식, 반복 여부도 관련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끝난 뒤 받은 돈이나 차용금도 경위를 대조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과의 관련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대가를 약속했는지와 이후 지급에 이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금전 지급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는 입장이라면 차용 경위와 약정 내용, 실제 반환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의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기와 실제 송금, 이자나 변제 조건 등이 설명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친분 관계가 있다는 주장과 업무상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각각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회사에 손해가 없거나 본인 계좌로 받지 않은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배임수재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약속대로 납품했는지와 담당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업무상배임의 회사 손해와 배임수재의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돈이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57조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그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등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계좌로 돈이 옮겨진 경위와 본인의 관여, 지급에 관한 인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첫 경찰조사 전에 청탁과 금전 흐름에 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받은 금액만이 아니라 거래처와 담당 업무의 관계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된 대화와 계약 기록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자료와 결재 기록 등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투는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청탁과 금전 수수에 관한 질문의 취지를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청탁과 돈의 성격에 관한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청탁의 내용과 대가관계 등의 증명을 다투게 됩니다.
배임수재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청탁과 금전 수수의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거래 결정에 관한 업무상배임도 함께 문제 삼는 경우에는 검토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의 무혐의 검토를 통해 임무 위배와 회사 손해에 관한 쟁점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 등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혐의와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청탁과 금전 수수의 관계를 다투는 조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업무 권한과 업체 선정, 대화·계약 기록과 금전 흐름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에서 설명할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필요한 조력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리베이트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온라인 변호사 상담 신청을 통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