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손해가 발생한 뒤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무혐의를 구하려면 당시 어떤 정보를 검토했고, 무엇을 근거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와 업무상 권한, 이익과 손해의 내용을 분석하여 혐의를 다툴 방향을 마련합니다.

맡은 업무와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개별 거래에 대한 형사책임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무를 맡았고, 해당 결정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에서 문제 삼는 계약이나 투자, 자금 지원 등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한 업무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임무에 위배된 행위와 재산상 이익,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상 판단과 배임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영상 판단의 근거는 결정 당시의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경영상 판단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후 결과뿐 아니라 결정 당시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전망, 검토한 대안과 예상 위험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검토보고서가 있다면, 단순히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로 무엇을 논의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 이유와 손실 위험에 대비한 조치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중요한 위험을 알고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손해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모든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거래 구조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례
김이든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회수 가능성과 담보 등 사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또한 회사의 설명과 의뢰인의 주장을 구분하여, 어느 요건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혐의 목표에 맞춰 경찰조사 전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업무상배임죄 무혐의를 위한 대응은 당시의 정보와 판단 경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업무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의사결정의 배경과 당시 인식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선임 후에는 경찰조사 동행과 조사 참여를 진행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필요한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하면서 임무 위배나 고의, 손해 등에 관한 법률 의견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는 새로 확인된 주장과 증거를 반영하여 대응을 이어갑니다.
업무상배임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경영상 판단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 직통 010-6543-7599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포함 매일, 아침부터 야간까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