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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형사재판 · 무죄 주장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기소됐다면, 무죄 주장을 위한 교통사고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교통사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나요?

좌회전을 시작할 때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그때 운전자가 어디까지 볼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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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공소장이 지목한 주의의무와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영상에 충돌 장면이 찍혔더라도, 영상을 보는 사람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볼 수 있었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충돌 형사재판에서 신호와 표지, 운전자 시야, 회피 가능성과 상해 원인을 살피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좌회전이 허용된 신호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따라서 사고 당시 좌회전 차량에 어떤 신호가 표시됐는지와 그 진행 방향에 실제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좌회전이 허용된 신호였더라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을 살필 안전운전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그러므로 녹색 신호에 진입했다는 설명과 진입 당시 맞은편 교통 상황을 살폈다는 설명은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신호위반이 기재된 경우와 전방 주시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기재된 경우에는 다툴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충돌 직전 신호만 보인다면, 좌회전을 시작한 때의 신호까지 그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2. 두 차량이 서로를 볼 수 있었던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검토할 때는 좌회전 차량이 정지선 앞에 있었던 때와 실제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은편 차량이 오토바이 앞을 지나갔다면, 그 차량이 시야를 가린 시간과 오토바이가 그 뒤에서 드러난 시점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나 도로 구조물로 시야가 제한된 경우에는 운전석 높이와 차량이 있던 위치에서 어느 구간까지 보였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교차로라도 높은 곳에 설치된 CCTV와 운전자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에 시야가 가려졌다는 사정은 당시 운전자가 더 기다리거나 속도를 줄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관련됩니다.

여러 영상의 표시 시각이 다르면 두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온 순서를 맞추기 전에 각 영상의 시간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찍힌 오토바이의 이동 거리로 속도를 추정했다면, 그 거리와 영상의 시간 간격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상해의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과 그 과실로 사람이 다쳤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공소장이 지목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오토바이를 처음 확인할 수 있었던 때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좌회전 차량의 속도나 제동거리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차량을 멈췄을 때 차체가 어디에 있었을지도 회피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과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속 여부와 별개로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 차량과 직접 부딪치기 전에 넘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당시 주행 경로와 제동 시점, 전도 지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회전과 전도 또는 상해의 관련성을 확인할 때는 차량의 파손 부위와 현장의 사고 흔적도 다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사고 분석에 사용된 영상이나 수치에 한계가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보완 감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첫 기일 전에 형사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검사가 지목한 과실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확보된 블랙박스와 CCTV를 함께 살피고, 운전자가 맞은편 오토바이를 볼 수 있었던 위치와 공소장에 적힌 사고 경위를 대조합니다.

사고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면 감정에 사용된 영상 구간과 측정 기준을 확인해 형사재판에서 질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운전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한 뒤, 그 범위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공소사실과 확보된 증거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신청

사고 전 상대방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회피 가능성이 쟁점이라면 관련 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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