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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형사재판 · 무죄 주장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기소됐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무죄 주장을 위한 변호사 상담

야간에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재판의 부담이 클 것입니다.

운전자는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사는 전방주시나 감속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사고 당시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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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과실, 보행자 발견 시점과 실제 시야, 사고 회피 가능성과 감정의 전제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안내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무단횡단이라는 사정과 운전자의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변 상가나 주택,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위치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이미 발견했거나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 운전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주의의무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설명과 사고 조사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합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무죄 판단은 당시의 구체적인 도로와 운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영상과 현장 조건으로 살펴봅니다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보행자가 보인 시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로등과 주변 조명, 날씨, 도로의 굴곡이나 경사에 따라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이나 다른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이동 방향과 속도, 도로에 진입한 위치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블랙박스 화면에 보이는 장면과 운전석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화각, 밝기 보정이나 영상 재생 방식의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실황조사서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조명 관련 자료도 확인합니다.

각 자료의 촬영 시각과 사고 당시 조건이 같은지 여부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출현과 운전자의 반응 시점을 시간순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속도와 제동거리, 감정의 전제를 대조하여 회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회피에 관한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시야와 도로 상황에서 감속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제한속도 위반이 주장된다면 그 속도의 산출 근거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행속도와 최초 인지 가능 거리, 반응시간, 제동에 필요한 거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사용된 수치가 확정된 사실인지 가정에 따른 값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위치나 속도를 달리 보았을 때 결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감정서의 근거 자료 및 계산 전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사실조회나 감정 등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하여 신청합니다.

감정의 결론뿐 아니라 그 결론이 어떤 자료와 전제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에게 불리한 감정 결과가 제시됐더라도 전제와 계산을 확인하여 추가로 다툴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무죄를 다투려면 검사가 지적한 과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운전자가 한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공소장과 사고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와 자료의 확보·제출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감정인신문이 필요하다면 확인할 사항과 질문을 준비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과실과 사고 회피 가능성에 관한 쟁점을 설명합니다.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과 보험에서 정하는 민사상 과실비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사망사고의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관한 의사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입장과 함께 적절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도 사실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두셨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경위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무죄를 다툴 쟁점과 필요한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교통사고 경찰조사와 증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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