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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대응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신체 접촉으로 고소됐다면?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지도 과정의 접촉으로 고소됐다면, 접촉 직전에 어떤 시범을 보였고 학생이 어떤 동작을 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실 영상에 소리가 없다면 화면에서 동작의 순서는 확인할 수 있어도 당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는 다른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수업 상황과 함께 문제 된 접촉의 방법, 강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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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에서 시범 전후 영상, 목격 진술, 접촉 경위를 검토합니다.

1. 시범을 보인 때부터 접촉 뒤 수업이 이어진 때까지

강사가 실습 동작을 지도하다 학생과 접촉했다고 설명한다면, 영상에서 시범을 보인 때, 학생이 동작을 따라 한 때, 강사가 다가간 때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 된 접촉과 전후 동작이 영상에 연속해서 담겼다면, 그 순서에서 접촉이 수업의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출석부와 수업계획은 그 시간에 어떤 수업이 있었는지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당시 영상이나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이 확보됐다면, 수업계획에 적힌 동작과 실제 동작을 대조할 근거가 됩니다.

두 차례 이상의 수업이 문제 됐다면 각 접촉이 있었다는 일시가 해당 영상과 진술을 맞춰 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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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무엇이 달라질까 | 김이든 변호사가 질문·답변·조서 등을 살피며 조력합니다.

수업 중 있었던 접촉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답변을 구분해 설명하고, 서명 전에 조서의 진술 취지를 확인하는 조력은 경찰조사 동행 영상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영상에 담긴 동작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

접촉 직전에 강사의 지시를 실제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언제 들었는지가 진술의 핵심입니다.

학생이나 보조강사가 현장을 보았다면, 강사가 다가간 모습과 접촉 장면을 어느 위치에서 보았는지 살핍니다.

강사와 학생 사이가 가려졌다면, 목격자가 서 있던 위치에서 실제 접촉이 보였는지가 그 진술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당사자의 설명이 엇갈린다면 다툼의 대상이 접촉의 시각인지, 위치인지, 구체적인 방법인지 구분하는 데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수업 중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서로 이견이 없어도 접촉의 성격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을 비롯한 관계인의 진술을 확인할 때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현장 구조에 따라 어디까지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해당 자료와 진술을 대조한 기존 사건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형사재판에서 진술과 현장 구조를 검토한 사례

3. 수업에서 드러난 경위가 강제추행 판단과 연결되는 이유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운전 연수 중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행위와 그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

학원 강사 사건에서 접촉 직전의 시범과 당시 오간 지시가 중요한 것도 문제 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학생의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위력이 쟁점이라면 강사의 지도·평가 권한이 문제 된 접촉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접촉과 어떤 조항을 근거로 혐의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4.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 고소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맞춰 본 뒤, 강사가 기억하는 동작과 영상·진술로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수업 지도를 위한 접촉이었다는 설명과 그 경위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접촉을 인정하는 부분과 추행 혐의를 다투는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및 제244조

필요하다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밝힌 입장을 접촉 전후의 영상과 수업 기록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기소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면 각 증인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묻고, 그 답변을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반영합니다.

5. 학원 강사의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수업을 지도하던 중 학생과 접촉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의 어느 부분을 다툴까요?

무혐의 대응을 위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정하는 접촉의 범위와 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을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동작을 지도하던 중이었고 어떤 경위로 접촉했는지를 설명할 순서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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