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설명하는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무엇부터 다퉈야 할까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현장 구조를 함께 살펴 실제로 그와 같은 접촉이 가능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문제 된 행동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노래방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형사재판의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조력하고 변론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부인하는 접촉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서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설명한 방식으로 손을 뻗어 접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 진술이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는지, 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접촉에 관한 설명을 실제 현장의 조건과 연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은 피해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을 대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과 검사가 증명해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 손을 뻗었다는 경로가 진술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던 어머니의 앞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어머니의 등이나 허리 뒤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손이 이동했다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단순한 말의 차이로 볼지, 접촉 방법에 관한 중요한 차이로 볼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스듬히 떨어져 앉아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명한 경로로 손을 뻗는 것이 가능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진술의 일부 표현만 비교하는 대신, 각 설명을 좌석 배치와 거리 등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는 결론만 반복해서는 이러한 의문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그 차이가 접촉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성인의 표현 방식과 같게 요구하거나, 작은 차이만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진술 전체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말이 달라졌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설명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3.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별했습니다
주변인이 사건에 관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 본 내용인지,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도 같지는 않습니다.
각 진술이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진술을 살필 때 이러한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설명을 전달한 진술을 접촉 자체에 관한 별도의 목격 진술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진술이 모두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맞춰 증거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에서도 확인하려는 쟁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진술의 출처와 현장 인식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의 차이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과 구체적인 조력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구체적인 진술 차이와 현장 정황을 공소사실의 요건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진술의 차이와 현장 정황을 대조합니다.
사건에 맞춰 필요한 증인신문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및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이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을 함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무죄 선고와 경찰 단계의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의 결과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현재 사건의 단계와 부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증거 및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실 때에는 증거 검토와 증인신문,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관한 조력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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