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이 세 번째라는 상황에서 다시 기소됐다면 실형과 생활의 변화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횟수만으로 적용되는 법적 불이익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와 이번 공소사실, 실제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종전 두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 사건이 있었다는 설명과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불기소나 벌금형, 징역형 등 실제 처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종전 처분과 판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유죄판결이 있다면 확정 시점과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도 살핍니다.
이번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현재 재판의 진행 단계도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의 법률상 제한이나 누범 관련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라는 표현을 곧바로 법정 누범이나 자동적인 실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전 사건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선처가 가능하다고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 반복됐다면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볼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할 형과 전력의 내용, 관련 시기 및 개별 정상을 함께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62조
2. 이번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양형 주장을 구분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더라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행위와 고의, 피해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각각 살핍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나눕니다.
종전 사건의 인상이 이번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다툴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그 인정 범위에 맞춰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일부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인정한 부분의 정상관계를 구별합니다.
죄명과 횟수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됐다면 각 행위의 시기와 증거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3. 종전 사건 이후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재범 방지에 관한 약속은 실제 이행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종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다면 당시 설명했던 사정과 이후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자료만 내는 것으로 충분한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종전 사건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핍니다.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실제 참여와 경과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생활상의 변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직장과 가족관계는 구체적인 생활 기반과 지원의 내용을 확인하여 설명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어떤 관리와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살핍니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 조력도 피해자의 의사와 현재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약속한 내용과 실제 이행, 처벌에 관한 의사를 구분합니다.
합의되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적법하게 가능한 피해회복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기록과 실제 이행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왜 재범 위험과 양형 판단에 의미가 있는지 변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4. 강제추행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공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현재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듣습니다.
종전 사건의 처리 결과와 이번 공소사실을 함께 살펴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증거에 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신청을 준비하고, 정상관계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공판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재판 중 피해회복이나 교육·치료의 경과에 변화가 생기면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합니다.
검사의 구형과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사실과 양형자료에 맞춰 의견을 개진합니다.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된다면 적용 대상과 예외를 본형의 양형과 나누어 검토합니다.
직업에 미칠 영향 역시 해당 법률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세 번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이 걱정된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종전 사건의 처리 결과와 이번 공소사실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신청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 사건의 처리 결과와 이번 사건의 사정을 바탕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주장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하는 대응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