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1심이 실형을 정한 이유와 보완할 양형사항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형사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1심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통지 및 변호인 선임 시점에 따라 실제 제출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강제추행 1심 판결이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았는지 살펴봅니다
형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반복하기보다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이유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내용, 범행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했다는 설명이 있었어도 일부 진술이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로 평가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말과 행동이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됐는지 실제 소송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반성문과 교육 이수 자료가 판결에서 어떤 의미로 평가됐는지도 살펴봅니다.
동종 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1심 소송기록 등을 직접 분석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범위와 사실 관계적인 부분에서 바로잡을 사항을 구분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양형의 전제가 된 사실을 정확하게 살피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위와 가능한 조력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왜 거절하는지 추측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밝힌 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합의 제안이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방식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합의 조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회복 의사와 제안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협의한다면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와 이행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회복을 약속한 사실과 실제로 이행한 사실은 양형자료에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접촉으로 합의를 재촉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의 진행 경과와 실제로 확인된 피해자의 의사를 서면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탁 등 다른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할 때도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항소심에서 설명할 실제 변화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추가하는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범행이 발생한 상황을 돌아보고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어떤 생활 변화를 실행했는지 살펴봅니다.
상담이나 치료, 교육을 받았다면 시작한 시점과 지속 경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접촉 방식을 바꿨다면 해당 범행의 반복 원인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남아 있는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생계와 부양 사정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는 실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제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공식 설명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기존 자료의 반복을 넘어 판결 이유에 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양형사정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경과대로 제시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구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인한 내용을 항소심에서 필요한 주장과 양형자료로 연결합니다.
4. 집행유예 요건과 항소심 변론의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개별 양형에 앞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할 형의 범위와 종전 처벌의 내용·시점 등에 따라 검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범행 당시 적용 법률을 실제 판결 기록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1심 판단을 다툴 이유와 보완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필요한 증거나 자료의 수집과 추가 증거 신청을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피해회복이나 재발 방지 노력에 변화가 생기면 재판 진행에 맞춰 자료와 의견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원심의 실형 판단과 집행유예를 구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장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변호사 상담에서 판결의 이유와 현재 상황, 집행유예를 위해 다툴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항소이유서 작성·제출과 형사 항소심에서의 변론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안내에서 연락 방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