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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 기소유예 목표

통매음 초범 경찰조사, 일대일 메시지 전송을 인정했다면 기소유예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대일 채팅에서 문제 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까지 받을지 걱정되시나요?

첫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경위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한다면, 사건 뒤 연락이 실제로 중단됐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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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 경찰조사에서 일대일 메시지 전송 범위, 대화의 맥락과 성적 목적, 연락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살펴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 통매음이 바로 성립하나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대일 메시지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과 전송 경위,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은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목적을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 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설명이 있다면 앞뒤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썼고 어떠한 경위로 전송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고소 내용에 적힌 전송 범위와 실제 대화를 대조합니다

고소 내용에 여러 메시지가 적혀 있다면 자신이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메시지가 어느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화 캡처가 일부만 확보됐다면 해당 화면으로 전송 순서와 반복 여부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의 답변이 빠진 화면이 제출됐다면, 확인된 화면만으로 어떤 말에 응답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려던 상대방과 기록상 실제로 도달한 상대방이 같은지도 관련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살핍니다.

연락이 하루에 집중됐는지 여러 날 이어졌는지는 반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함께 볼 사정입니다.

여러 메시지가 연달아 보였더라도 각각 언제 보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요구가 있은 시점과 마지막 전송 시점을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현재 확보된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기록에서 인정 범위가 구체화되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연락을 중단한 경위가 기소유예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함께 전송 동기와 횟수, 상대방이 입은 피해, 사건 뒤의 행동 등도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전송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을 중단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어떤 경위로 중단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기록이 뒷받침하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소통과 관련해 실제로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문제 행동의 반복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실제로 이행한 조치와 이후의 계획을 구분하여 담습니다.

같은 유형의 대화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온라인 대화방 이용을 중단했다면, 실제 중단 시점과 이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핍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문제 행동의 계기를 어떻게 이해했고 이후 대화 방식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에게 낼 의견에는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전송 범위와 그 뒤 달라진 사정도 반영합니다.

첫 경찰조사에 앞서 인정할 메시지부터 확인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경찰이 지목한 메시지와 본인이 전송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 과정에서는 대화의 흐름에 맞춰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맡게 되면 피의자신문조서에 전송의 경위와 인정 범위가 정확히 적혔는지 서명·날인 전에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연락 중단의 경위와 실제 재발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 반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게임 채팅의 앞뒤 맥락이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룬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 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성적 목적을 다투는 경우

연락을 중단한 뒤 실제로 달라진 행동은 기소유예를 구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정입니다.

그 경위와 첫 경찰조사에서 밝힐 메시지의 범위를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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