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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경찰조사, 게임 채팅으로 고소당해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게임 채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하면 당시 욕설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보낸 말이었다고 설명하면 무혐의가 인정될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표현과 전체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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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고소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경찰조사에서 성립 요건과 표현의 맥락, 전체 채팅 기록,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게임 중 욕설이라는 설명만으로 무혐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 등은 단순한 불쾌감과 구분하되 표현의 내용과 정도, 전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

게임 채팅이라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표현과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성적인 단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설명이나 상대방의 성별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채팅 일부와 전체 대화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화면에 어떤 문장이 담겼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앞뒤로 이어지는 말이나 발언 시점에 따라 표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전달된 상대방도 검토 대상입니다.

전체 채팅인지, 귓속말인지, 게임이 끝난 뒤 별도 메시지가 이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대화 순서와 실제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주장 역시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주장이 맞더라도 뒤에 보낸 성적 표현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채팅 화면이 일부에 그친다면 누락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계정 기록이나 게임 운영사 보관 자료 등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증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실제 남아 있는지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료의 작성 경위와 시간 표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진술과 증거 검토를 연결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조사에서는 문구를 작성한 경위와 당시 의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 했다는 설명이 사건 기록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혐의 내용과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성적 목적 등을 다투는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내용과 추측하는 내용을 나누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도 검토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주장과 설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예상 쟁점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맞는 정정을 요청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4. 무혐의 주장의 근거와 이후 진행 및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느 성립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다른 부분을 지적할 때에도 채팅 기록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필요한 주장과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경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새로 확인된 내용에 따른 설명의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여부와 검사의 불기소 여부는 각 단계에서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툴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당 쟁점에 관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과 필요한 조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에서는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해당 형사사건에 필요한 조력 범위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불송치·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무죄, 형사사건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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