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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대응

납품 협의 때 받은 도면을 사용했다고 고소됐다면, 영업비밀 침해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부품 납품이 가능한지 검토하려고 상대 업체에서 도면을 받았는데, 협의가 끝난 뒤 그 도면을 자사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도면을 받은 경위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개발했다는 입장이라면 개발 시점과 설계 변경의 근거부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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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협의 도면을 사용했다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 경찰조사에서 도면의 영업비밀 해당성, 허용 범위와 자체 설계 기록을 살피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상대방이 어떤 도면의 어떤 정보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여러 도면과 시제품이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도면의 어느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품의 외형과 부품 내부의 가공 치수나 조립 방식은 공개 범위와 기술적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또한 그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돼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개별 치수가 업계 표준에 공개돼 있더라도 여러 부품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설계 정보까지 공개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에 대외비라고 표시돼 있다면 그 표시와 함께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공개했는지와 실제로 접근 범위를 제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자료 전달 메일의 조건, 열람 권한과 전달 대상을 함께 보면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납품 검토 때 허용된 사용 범위와 실제 행위를 비교합니다

도면을 사내에서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었는지와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공 가능 여부와 견적을 확인하도록 도면을 보냈다면, 그 범위에서 열어 본 행위와 협의 이후 자사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경위, 도면을 열어 본 경위, 실제 제품 설계에 활용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생산·판매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6도1241 판결

따라서 출시 전이라도 해당 정보를 어느 개발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했다는 혐의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과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된다면, 사용 목적도 살펴야 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련 증거와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제1항 제3호가 문제 된다면, 도면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당시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는지 별도로 살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3. 자체 설계 기록과 전달받은 도면을 같은 항목으로 대조합니다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고소됐다면 상대방이 지목한 특징이 자사 설계에 처음 나타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가공 치수가 도면을 받기 전부터 자사 설계에 있었다면, 날짜가 남은 설계 파일과 당시 시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면을 받은 뒤 특정 치수가 바뀌었다면 언제 누가 변경했고 어떤 시험 결과나 부품 사양을 근거로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이 비슷한 이유가 표준 부품의 규격 때문이라면, 당시 사용한 공급업체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계 파일의 버전 기록뿐 아니라 이메일 첨부, 회의 기록, 시제품 제작 내역을 함께 보면 변경 시점과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 담당자의 설명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됐다면 확보된 전자자료의 범위와 고소인이 문제 삼는 도면의 버전을 대조해 관련성을 살핍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범위와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을 정합니다

대표가 납품 협의에 참석했더라도 도면을 누가 열람하고 설계 변경을 결정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납품 검토를 맡은 사람과 설계를 담당한 사람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함께 살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를 통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서명·날인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료를 받은 목적과 실제로 한 행동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과정에서는 영업비밀 해당성, 사용 허용 범위, 실제 설계 변경 경위를 각각 설명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다면 조사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혐의없음 처분을 구할 쟁점을 살핍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으로 고소인이 지목한 기술정보와 실제 설계 기록의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조사 전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도면을 받은 경위와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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