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서 이직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았다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회사의 대표나 담당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참고용으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무혐의를 구하려면 자료의 성격과 취득·사용 경위, 관련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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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사가 문제 삼는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쟁사의 자료라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여부 등을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어떤 파일과 내용을 영업비밀로 특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설명서나 거래처 목록, 가격 자료 등도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홈페이지나 업계 자료에서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보안 표시, 외부 제공 범위 등 실제 관리 방식을 살펴봅니다.
자료의 일부에만 비밀정보가 있다면 해당 부분과 나머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과거 업무를 통해 얻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도 회사의 개별적인 비밀정보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영업비밀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자료를 받은 경위와 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자료를 직접 반출한 사람과 이를 받은 사람의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용 조항의 행위와 목적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따라서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직원의 설명과 자료 전달 당시의 대화 내용을 대조합니다.
누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지, 어떤 용도로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직원이 정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면 그 내용과 주변 사정도 살펴봅니다.
파일의 표시나 전달 방식 등에서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받은 시점과 문제가 제기된 뒤의 사정을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서의 사용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실제 사용 장소와 관련 인식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3. 회사 대표와 담당자의 관여 및 실제 사용 범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회사의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직원의 자료 취득·사용에 관한 개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담당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 역시 실제로 열람한 자료와 참여한 업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메일과 메신저, 회의 자료 등 확보된 증거와 기록을 분석합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업무 승인 내역이나 자료 제공 권한에 관한 내용도 검토합니다.
파일을 전달받은 기록이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는지와 그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눕니다.
자료에 접근한 사실과 실제 업무에 이용했다는 주장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작업 이력 등과 대조합니다.
고소 회사의 주장, 직원의 설명, 대표나 담당자의 인식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객관적인 기록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경찰조사 전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찰조사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영업비밀 해당성에 있는지, 행위나 인식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중심은 달라집니다.
여러 쟁점이 있다면 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의 취지와 진술 내용을 살피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법률 요건과 증거의 의미에 관한 주장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진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다툴 쟁점을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무혐의 가능성 및 필요한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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