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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 수사 · 불송치 후 혐의없음 불기소

특수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없음 성공사례, 관여 범위와 변호사 상담

지인의 집을 찾아간 사람과 차량에서 기다린 사람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방문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주거침입을 교사했다는 고소까지 이어진다면, 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사건에서도 여러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고소 내용으로 묶여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후에도 당시 검찰에서 특수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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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과 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의 불기소 사례에서 관련자별 관여 범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교사 주장을 정리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고소장에 함께 적힌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방문의 계기는 지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당시 지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일부 대화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아간 행동이 주거침입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문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 방 앞까지 갔는지부터 구별해야 했습니다.

방 앞까지 간 사람은 두 명이었고, 다른 사람은 차량 안이나 별도 장소에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 수와 현장에서 실제 행동한 사람 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자들의 위치, 실제 행동과 대화 내용을 구분하여 살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거론한 주장 속에서 각자의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한 것입니다.

누구와 알고 지냈다는 사정, 함께 움직였다는 사정과 해당 범죄의 책임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2. 특수주거침입에서 문제 된 위력과 방문 경위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관계와 당시 행동을 법률상 요건에 대조하여 변론했습니다.

검찰도 여러 사람의 관계와 각자가 있었던 장소, 현장의 행동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정들에 비추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인원수만 계산해 적용 죄명을 판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문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행동이 맞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얼굴을 확인한 뒤 방 안으로 더 들어가거나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검토됐습니다.

사건 이후의 사과 대화도 그 전후의 상황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구별하지 않으면 대화의 취지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걱정했다는 설명만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동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방문 방식과 현장에서 한 행동, 주거자의 의사 등 개별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수주거침입 혐의와 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침입을 시켰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가 제기됐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누구의 어떤 행동에 연결됐다고 주장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자에게 제기된 혐의와 실제 행동을 구별하여 조력했습니다.

관련 대화와 방문 경위를 살피며 고소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다퉜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뒤에는 당시 검찰이 관련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검찰은 관련 기록과 각자의 실제 행동을 살펴 특수주거침입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를 일반적인 주거침입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한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주거침입 또는 공동주거침입의 여지는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확인된 혐의없음의 범위를 분명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주거침입 고소에서는 사건명과 실제 관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수주거침입으로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입장과 대응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출입한 경위와 동행한 범위, 말이나 행동으로 관여한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현재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과 확보된 증거,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쟁점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도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각 혐의의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소된다면 증거에 관한 의견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특수주거침입이나 특수주거침입교사 혐의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맞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edeunkimlaw.com/#online-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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