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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 불송치 이의신청 · 혐의없음 불기소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명예훼손, 불송치 후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와 변호사 상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결정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결정이 어떤 증거와 판단에 근거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명예훼손 관련 사건도 경찰 불송치 이후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뒤에도 당시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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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명예훼손 사건의 불기소 성공사례에서 불송치 이유, 사진을 본 경위, 발언과 전파 가능성을 정리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이의신청 이후에는 앞선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용 컴퓨터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된 경위가 문제 됐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관련자에게 제기된 혐의와 실제 관여 내용은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정 접근이 문제 됐는지, 누구의 발언이 고소 내용에 포함됐는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러 주장을 하나의 의혹으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각 혐의의 근거와 관련 증거를 나누어 다투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기존 결정 이후에도 사건에 맞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앞선 판단에서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후의 다툼도 그 쟁점과 연결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사건이라면 기존 결정서와 이의신청의 취지, 새로 제기된 주장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증거나 새로운 설명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진을 보게 된 경위와 침입·비밀누설의 요건을 구별했습니다

당시 공용 컴퓨터에는 다른 사람의 계정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경위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접근 경위 등을 살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누설 부분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사진을 보게 됐는지와 부정하게 취득한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진을 봤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 변론했습니다.

이미 로그인된 화면을 본 사실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는 법적인 평가는 구분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로그인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 방법과 이용 범위,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에 관한 사건에서는 본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에서는 실제 발언과 전파 가능성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표현과 실제로 확인되는 발언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말을 들었다는 참고인은 구체적인 비난 발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실제 발언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과 고소인의 관계, 당시 대화 상황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한 말이면 언제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발언에 관한 증거와 전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송치 후 당시 검찰도 제반 증거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불송치에 이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4. 불송치 이후에도 현재 단계에 맞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처음의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문제 되는 주장과 기존 판단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의뢰인의 설명과 고소 내용, 확인 가능한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행동과 다툴 사실,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증거와 자료를 구분합니다.

추가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앞선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추가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경찰조사 동행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필요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추가 설명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기소된다면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후 대응을 고민하신다면 현재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edeunkimlaw.com/#online-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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