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대열이 밀린 직후 경찰관이 다쳤고, 앞줄에 서 있던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 한 장으로는 누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자신의 행동과 부상 경위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법원이 현재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1. 어떤 직무가 어떤 행동으로 방해됐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우선 확인할 부분은 해당 공무원이 부상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때부터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수행한 업무가 계속 같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통행로를 확보하던 시점과 특정인을 체포하던 시점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면 어느 행위에 대한 방해가 문제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므로 당시 조치의 권한과 필요한 요건, 실제로 거친 절차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화면을 멈춰 놓고 더 나은 방법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현장 조치가 곧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한과 절차에 관한 다툼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집회에 모인 인원수 외에도 사람들의 배치와 움직임, 직무를 방해했다는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2. 앞줄에 서 있었던 사실과 힘을 보탠 행동을 구분합니다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라도 대열을 밀려고 손을 뻗었는지, 뒤에서 밀려 중심을 잃고 짚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후로 몸과 발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뒤편 사람들의 간격이 언제 좁아졌는지 살피면 설명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집회 주최 측의 지시가 있었다면 실제 문구와 시점, 의뢰인이 그 지시를 듣거나 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구호를 따라 외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보탰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혐의라면 직접 경찰관을 친 손이 자신의 손인지에만 설명을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볼 정황, 실제 맡은 역할, 대열에서 이탈한 시점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두 비슷한 옷을 입었다면 화면 속 인물을 지목한 근거와 시간대별 위치가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은 방향에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한 모습이 다른 화면에서는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장 방송이나 눈에 띄는 동작을 기준으로 시각을 맞춰 보면 서로 다른 순간을 한 장면처럼 해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다쳤다는 사실과 누구의 행위로 다쳤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해 결과를 어느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남습니다.
방패가 밀릴 때 다쳤다는 것인지, 뒤로 이동하다 구조물과 부딪쳤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열의 압박과 부상 사이의 관련성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은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를 보여 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힘을 가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부상 순간을 보았는지, 충돌 뒤 공무원이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만 보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밀집도와 이동 방향, 공무원이 있던 위치 등을 토대로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현장 영상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을 밝히고 그 부분을 보충할 영상이나 무전기록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한 다른 참가자의 행동까지 추정해서 설명하면 자신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불분명해집니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와 구속 사유에 각각 답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찰관의 부상 정도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부상이 있다는 설명으로 개인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참가자 간 연락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됐는지, 우려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주거와 출석 경위도 단순히 ‘도망갈 생각이 없다’고 말할 때보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심문 전 상담에서 영장에 적힌 충돌 장면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이동 순서를 함께 짚습니다.
이후 현장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는 의뢰인의 행동과 부상 사이의 다툼, 수사에 응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심문 결과와 관계없이 본안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이므로,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영상과 목격 진술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정해졌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피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구속 사유에 맞는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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