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형사사건 · 공소청 송치 · 기소 전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공소청 송치, 기소 전부터 실형 위기에 대응하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공소청에 송치됐다면 실형을 받게 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났더라도 공소청 검사의 처분 전에 혐의 내용과 여러 양형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 처벌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에 따라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공소청 송치 단계에서 혐의와 인정 범위, 종전 전력과 양형사항 및 검사 처분 전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공소청 송치 후에는 혐의 내용과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송치는 기소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공소청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치된 혐의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과 발언이 문제됐는지,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공무원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목격자의 설명과 의뢰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관련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녹음, 신고 내용, 진술기록 등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문제된 행동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과 전체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기록에 의뢰인의 설명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행동보다 과장된 내용까지 함께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종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사항은 어떻게 검토할까요?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의 내용과 처벌의 종류, 관련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앞선 형의 집행을 마친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사건 이후 어떤 경위로 다시 사건이 발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폭행·협박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결과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종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의 뜻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문제가 재범에 영향을 미쳤다면 치료·상담과 생활관리 등 실제로 이행하는 노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뿐 아니라 지금까지 실천한 내용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방법과 진행 상황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의 뜻이 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과 가족관계, 부양 상황 등 현재 생활에 관한 사정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처분 전에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송치된 혐의와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열람·확인할 수 있는 경찰 수사기록과 확보된 증거와 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그 범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여러 양형사항과 정상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에 관한 의견과 선처를 구할 사정을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조력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과 변호인 조력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단계의 의견 개진과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은 해당 절차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와 결과의 차이는 불송치·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무죄, 형사사건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글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공소청 검사의 처분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현재 사건 내용과 전력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형사사건 글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