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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구속영장실질심사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뒤 바로 구속될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말을 했는지와 함께 현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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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구속 위기에서 구속 사유와 디지털 자료 및 피해자 재접촉 우려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안내

1. 협박 혐의에 관한 입장과 구속 사유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처벌합니다.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강요에 관한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영장 청구에서 어떤 촬영물과 발언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그 메시지에 담긴 요구를 모두 인정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2. 휴대전화 압수 뒤에도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당했다면 더는 증거를 없앨 수 없으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 한 대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사건의 주요 증거가 모두 보전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압수 목록과 확인할 수 있는 수사자료를 살펴봅니다.

어떤 기기가 확보됐는지, 문제 된 대화와 전송 기록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됐는지 대조합니다.

다른 기기나 계정, 관련자에게 확인할 자료가 남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모든 자료가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의견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방의 진술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및 연락 경위도 검토합니다.

증거 보전과 피해 확대 방지를 함께 고려하여 적법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3. 피해자 재접촉 위험은 현재 상황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하거나 합의하고 싶다는 뜻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과 준수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필요한 조력 범위를 검토합니다.

영장 청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발신자와 연락 내용, 시점을 구분합니다.

직접 보낸 메시지와 제3자가 전한 말을 같은 행위로 묶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반복 연락을 인정한다면 중단한 경위와 현재 이행하는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감독하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사정은 조사 출석 경과 등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 관계와 사건 이후의 행동이 관련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 의견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심문 준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심문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접견하여 혐의와 현재 신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영장 청구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하여 구속 사유별 쟁점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심문에서 질문받을 수 있는 내용도 살펴 사실에 맞게 설명하도록 조력합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 필요성과 의뢰인의 입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절차에 맞춰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추가 경찰조사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기소된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혐의에 관한 입장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셨다면 현재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피의자 접견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 관한 조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과 필요한 의견 개진에 관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촬영물 이용 강요의 성립과 증명 문제는 촬영물 이용 강요 형사재판에서 확인할 쟁점에서 이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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