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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재판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 형사재판, 영상 유포를 내세워 만남을 요구했다며 기소됐다면?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사가 그 메시지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로 기소했다면 공소장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부분과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재판에서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이미 인정한 말의 의미와 만남에 이른 경위는 공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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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 형사재판에서 촬영물과 요구 내용, 만남의 경위, 대화 원문 및 피고인의 관여 범위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어떤 촬영물을 이용해 무엇을 요구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려 했는지, 영상을 보여주거나 언급하면서 따로 만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거절한 직후 지인의 이름을 언급했다면, 앞선 대화에서 그 지인과 영상을 어떻게 연결해 이야기했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한 메시지와 영상의 존재만 언급한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촬영에 동의한 자료라고 해도 나중에 그 자료를 불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장에 적힌 모든 요구와 행동까지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한 위협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2. 만남의 제안과 강요의 결과를 시간 순서로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만나는 데 응했다면 어느 시점에 약속을 정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영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잡은 약속과 유포를 막으려고 새로 정한 약속은 재판에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기존 약속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취소한 뒤 다시 나오도록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 약속 장소에 나왔다는 사실은 이동 경위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왜 나왔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도착 무렵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시각과 내용도 상대방의 설명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고 끝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어떤 행위를 들어 강요가 완성됐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문제되며, 이 법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에는 다른 요구를 따르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 여부뿐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요구와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부만 남은 대화의 앞뒤와 피고인의 관여 범위를 살핍니다

재판 기록에 제출된 캡처 화면이 대화 중간에서 시작한다면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음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에 인용된 표현과 확보된 대화 원문을 나란히 놓고 발신자, 시각, 대화 상대를 대조합니다.

다른 대화방에서 전해 들은 말을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보낸 말로 기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통화로 유포 대상을 특정했다는 주장이라면 통화가 있었다는 자료와 실제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살핍니다.

녹음이 일부만 남았다면 빠진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대목과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대목을 구분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다를 때에는 각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느 메시지나 행동에 관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여러 번 연락한 사건이라면 첫 연락과 후속 연락에서 요구가 달라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도 회차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에게 물을 내용을 준비합니다.

4. 실형이 걱정된다면 인정하는 행동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조문과 감경 사유, 피고인의 전력, 피해 정도 등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법정형만 보고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포 범위에 관해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주변 사람에게 영상이 갈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사과를 전하거나 지인을 통해 만남을 구하는 행동은 피해자의 불안을 더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원할 때에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접근 제한이 있다면 그 조건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피고인이 앞으로 어떤 경계에서 연락을 중단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자료는 다짐의 개수보다 해당 사건 뒤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듣고 첫 공판기일에 밝힐 입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증거에 관한 의견 개진,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첫 기일을 앞두고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메시지나 경찰조사에서 답한 내용부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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