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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성적 촬영물 제공 혐의 경찰조사,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지인 한 명에게 보냈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영상을 지인 한 명에게 보냈다가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받았다는 사정과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 제공 혐의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실제 전송 경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인정 범위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제공 혐의 경찰조사의 세 쟁점: 촬영·제공의 동의, 실제 전송 내역, 입장별 대응 방향

촬영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동의는 구별합니다

먼저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촬영 당시의 동의와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각각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던 촬영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널리 퍼뜨릴 의도 없이 특정한 한 명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16676 판결)

그러므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촬영물 제공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실제 전송 내역을 확인합니다

메신저에 남은 파일과 전송 일시, 수신자를 실제 기록에 대조합니다.

본인 계정 사이에서 파일을 옮긴 경우와 지인에게 파일을 넘긴 경우도 구분합니다. (제공의 의미를 구별한 판결)

영상 전체를 보냈는지 일부 화면을 보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전송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률상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전송에 동의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당시 대화와 관련 사정을 살펴봅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과거에 영상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을 제3자 제공의 동의와 곧바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원본 대화 및 전송 기록과 대조합니다.

또한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파일의 전송 주체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대응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나눕니다

본인이 전송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접속과 사용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전송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근거와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의사에 반한 제공 사실을 인정한다면 실제 전송 범위와 피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회복과 추가 유포 방지에 관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합의에 관한 의사소통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처벌 전력, 범행 경위 등을 바탕으로 여러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사항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성적 촬영물 제공 경찰조사 전에 인정 범위와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전송 경위와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보된 기록과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실제 행위와 법률적 쟁점이 구분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촬영과 제공의 동의, 실제 전송 범위에 관한 검토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 혐의 성립과 인정 범위, 피해회복 및 양형사항에 관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성적 촬영물 제공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의 고민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맞는 법적 검토와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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