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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 필요성 검토

지인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했다는 딥페이크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

지인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기일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합성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파일을 전송했다는 주장은 각각 어떤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도 혐의의 내용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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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합성·전송 혐의, 압수 기기와 계정 기록, 구속 사유를 구분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영장 청구에서 문제 삼는 합성·전송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라는 표현만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나 신체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해당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사실이 쟁점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파일을 보냈다는 것이 쟁점인지,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요건에서 반포 등의 목적을 삭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문

합성과 전송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 당시의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원본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정도 그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데 동의했는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2. 파일이 발견된 경위와 실제 계정 사용자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은 파일, 채팅방 기록, 계정 접속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합성자와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면 그 파일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실제 편집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집 앱에 작업본이 남아 있다는 내용과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만 저장됐다는 내용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계정을 여러 기기에서 이용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기기에서 언제 접속하거나 전송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캡처 화면에 보이는 이름과 실제 이용자가 동일하다는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대화방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각 방에서 확인되는 최초 게시 시각과 피의자에게 귀속되는 전송 기록을 나누어 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건수에 동일 파일의 사본이 포함되었다는 입장이라면 파일과 대화 기록을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는 압수 목록, 조사 내용, 파일의 생성·수정 시점과 채팅 기록을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행위, 현재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합니다.

3.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사유에 관한 의견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수사기관이 주요 기기를 이미 확보했다면 무엇이 압수됐고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계정이나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 등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증거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현재 주거와 직업, 조사 출석 경위 등은 도망할 우려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종류의 행위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보호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문 이후의 조사 대응도 사건의 진행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준비 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심문 전에 혐의의 범위와 구속 사유를 검토하고,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당시의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기록을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구분합니다.

개별 사안에 맞춰 구속 필요성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심문을 앞두고 계시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와 절차를 살펴보고, 심문에서 필요한 조력 범위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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