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성범죄 · 구속영장실질심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도 대화 내용과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관여 범위, 디지털 증거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을 안내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제작·유포 혐의의 내용과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영상과 대화가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과 영상의 내용, 촬영 당시 나이에 관한 인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을 직접 촬영한 행위와 촬영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행위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여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영상을 전달받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작 관여를 의심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영상이 문제 된 경우에는 영상별 제작 경위와 전달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영상에 관한 설명이 다른 영상의 관여 사실까지 뒷받침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포 혐의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영상을 보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사정도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2. 대화와 디지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유포 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기기의 사용 관계, 대화의 작성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에 나타난 표현과 앞뒤 대화의 취지가 다른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자가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전송 내역이나 접속 기록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여 범위를 다투려면 의뢰인의 설명과 확보된 증거가 일치하는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추가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확보된 증거와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정과 제작·유포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사정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혐의에 대한 설명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관련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이나 직장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와 생활 관계, 조사에 응한 경과 등도 실제 자료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관한 사항도 해당 사안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경위, 반성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적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심문 전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현재 신병 상태와 심문 일정, 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영장 청구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하여 핵심 쟁점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서명·날인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관한 방향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심문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면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와 대화방 관리자 관여 범위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