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팔고 여러 사람에게서 입금받은 뒤 일부 거래를 마치지 못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각각 다른 사정이 있는 거래들이지만 수사기관은 같은 물건의 사진이나 비슷한 판매 문구를 하나의 범행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이때는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넘어 구매자마다 어떤 물건을 어떤 조건으로 사기로 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1. 판매글을 올릴 때와 입금받을 때의 설명을 확인합니다
사기 혐의의 중심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사실을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에 있습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낼 때 판매자에게 물건을 넘길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처음 판매글을 올릴 때 물건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한 사람에게 팔기로 한 뒤 다른 구매자에게 또 입금받았다는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진을 여러 번 올린 경우에도 재고가 실제로 여러 개였는지, 앞선 거래가 취소되어 다시 올린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에 쓴 ‘보유 중’이나 ‘오늘 발송’이라는 문구는 당시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도 살핍니다.
예약이나 대리 판매였다면 그 조건이 구매자에게 실제로 설명됐는지와 구매자가 그것을 알고 대금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은 설명했다고 기억하더라도 공개 게시글과 개별 대화방에 서로 다른 조건이 적혀 있다면 입금 직전의 약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의 배송 지연이나 환불만으로 대금을 받을 당시의 의사를 곧장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입금 내역에 발송과 수령, 환불 기록을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구매자 세 사람이 같은 가격의 물건을 주문한 경우라면 이체 금액만으로 어느 물건의 판매대금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방의 주문 시각과 입금자명, 실제 발송지와 수령 내역이 이어지는지 보면 완료된 거래와 미완료 거래를 가를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장 번호가 있더라도 번호를 예약한 것인지 접수처에 물건을 맡긴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다릅니다.
배송 조회가 완료로 표시돼도 수령자가 다르거나 내용물이 문제 됐다면 어느 물건을 보냈는지는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직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라면 약속 장소와 시각을 정한 대화, 인도 뒤 주고받은 확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은 전액인지 일부인지 구분하고 어느 거래의 대금을 누구에게 언제 돌려줬는지도 특정합니다.
구매자가 가족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했다면 판매자의 이체 기록만으로는 반환 상대방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 전체를 범행금액으로 본 수사자료가 있다면 정당하게 마친 거래가 포함됐거나 동일한 금액이 두 번 합산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한편 일부 주문을 정상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구매자에게도 같은 시점에 물건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 이미 물건이 없어졌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는 사정을 언제 알게 됐는지 각 건의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환불을 못 한 사정과 구속 사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와 함께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영장청구서가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이 연락 두절인지, 계정을 바꾼 사정인지, 수사 출석 경위인지부터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에게 답하지 못한 기간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한 시점은 성격이 다르므로 날짜에 따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연락처나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와 현재 수사에 응할 여건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를 약속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부분과 앞으로 이행할 계획을 구분해 의견을 개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환불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전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환불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처음부터 속인 거래였다면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환불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인정하는 거래와 다투는 거래를 구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심문 전 상담에서 영장에 적힌 구매자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상대방을 먼저 맞춰 봅니다.
가령 다섯 건 중 두 건은 발송했고 한 건은 일부 반환했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된 사정과 분리해서 설명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살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거래가 있다면 피해금과 회복 경과를 밝히고, 나머지 거래는 당시 약속과 객관적인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남은 거래에 관한 수사와 피해 회복 문제는 이어지므로 이후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거래별 편취 의사, 인정하는 피해 규모, 회복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 구매자의 고소로 심문기일이 잡혔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영장에 적힌 거래부터 살펴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edeunkimlaw.com/#online-consultation
함께 읽을 글 — 투자사기 형사재판,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https://edeunkimlaw.com/articles/investment-fraud-business-failure-criminal-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