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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형사재판,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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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는데,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라고 설명하지만, 공소사실에서는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형사재판에서 투자 당시 설명과 편취 고의, 사업 진행과 자금 기록, 무죄 주장과 선처 사항에 관한 변론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투자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약속했는지 검토합니다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투자 당시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했는지, 사업의 진행 상태와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면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투자금 편취의 고의를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한 사업에 실제로 돈을 사용했더라도, 원금 반환에 관한 거짓 약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3631 판결

그러므로 실제 사업을 했다는 설명과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는 거짓말의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의 사정과 나중에 발생한 사업상 어려움을 구분하여 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 진행과 자금 사용을 구체적인 기록과 대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문제 된 투자와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투자계약서, 사업 관련 계약과 대화 내용 등에 대조합니다.

사업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자금 사정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도 확인합니다.

투자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와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기존 채무 변제 내역 등 자금 흐름도 검토합니다.

여러 투자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투자자별 설명 내용과 투자 시점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무죄를 주장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하여 변론합니다

무죄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편취 고의가 증명되는지, 투자자의 지급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살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신문 등 형사재판에서의 변론도 진행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소사실과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관여 정도와 피해회복 등 여러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사항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도 살펴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은 적용 법률과 전력, 인정되는 범행 내용 등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증거에 맞춰 무죄를 주장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투자사기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공소사실과 투자 유치 경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형사재판 조력과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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