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교통사고 · 형사재판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사고 형사재판, 어린이 교통사고로 실형을 걱정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기소되면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사고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양형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책임의 범위, 사고 영상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사고라고 하여 장소와 상해 결과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해당 규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반과 어린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사고 경위와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검사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뿐 아니라 전방을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관련 영상 등과 대조해야 합니다.

그 설명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을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먼저 확인할 부분은 공소사실과 실제 증거가 뒷받침하는 책임의 범위입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내용을 구분해야 적절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영상과 상해 자료로 과실 및 피해 정도를 검토합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어린이의 이동 경로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에 어린이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이나 시설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장애물이 있었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호와 횡단보도의 위치, 제동 시점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과 교통사고 조사 기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영상이나 현장 자료 등 확보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는 진단명이나 진단 기간만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의료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3.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재판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사고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460 등 결정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보험을 통한 보상과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진행 상황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이유와 다른 피해 회복 방안도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설명과 합의서에 실제 기재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사고의 과실과 피해 정도, 전력 및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과 사고 후 구호 조치,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사항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확인하여 변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첫 기일 전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는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지, 일부 사실이나 법률 적용을 다툴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열람·등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증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내용과 여러 양형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진행 내용이 재판에 적절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다음 기일의 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설명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남아 있는지 적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걱정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 필요한 증거와 양형자료 및 선임 시 조력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형사재판에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중앙선 침범 치상 경찰조사, 갑자기 진입한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