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교통사고 · 형사재판

음주운전 치상사고 형사재판, 재범으로 실형을 걱정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 치상사고로 기소되었다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과거 전력이 얼마나 불리한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사고 형사재판에서는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 전력 및 양형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음주운전 치상사고 형사재판에서 재범으로 실형을 걱정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요건,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음주운전 치상사고와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하여 언제나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그 상태에서의 운전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주행 모습과 사고 경위 등 관련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검사의 주장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위험운전치상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걸었다는 설명 등 일부 사정만으로 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영상과 주취 상태에 관한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내용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2.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횟수와 함께 시기 및 처벌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 선고받은 형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 전력이 있다면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유예기간과 현재 사건의 범행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와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법률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62조, 제63조

과거 벌금형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을 같은 조건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판결과 범죄경력 자료를 확인하여 적용 법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집행유예 가능 여부와 실제 선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양형 변론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가능하다는 판단과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은 다릅니다.

3.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치상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보험 보상 진행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설명하는 피해와 의료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재범의 책임이나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내용과 합의 진행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소통과 합의 진행을 조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위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주 치료나 교육 등 실제로 이루어진 노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선처를 구하려면 반성의 뜻과 함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와 부양 사정 등 정상관계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변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형사재판의 진행 단계에 맞는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열람·등사한 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나 주취 상태를 다툰다면 확보된 영상과 기록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영상이나 치료 자료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범위와 여러 양형사항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거조사 결과와 검사의 구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추가 의견이나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결과를 미리 정하기보다 현재 기록을 토대로 적절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현재 재판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공소사실과 전력 및 선임 시 조력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형사사건에 필요한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음주운전 형사재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어 무죄를 구하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