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교통범죄 · 형사재판

음주운전 형사재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어 무죄를 구하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음주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운전 당시에는 그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운전이 끝난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는 측정 결과와 운전 당시의 상태를 연결하는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측정 시각과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측정 수치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형사재판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 이 기준에 해당하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운전 종료 후 측정하였다면 두 시점 사이의 간격과 음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시간 간격, 측정 수치, 음주량, 행동과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5도8137 판결

측정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 당시 처벌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주장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기준 미달을 주장하는 경우와 더 낮은 처벌 구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다릅니다.

현재 공소사실의 수치와 의뢰인이 다투려는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실제 기록과 대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 경위를 듣습니다.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운전 구간과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각각 확인합니다.

결제기록이나 CCTV, 차량 영상 등이 있다면 진술한 시각과 대조합니다.

각 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과 추정에 그치는 부분은 구분합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언행과 보행 상태도 다른 기록과 함께 살펴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이 어떠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계산이나 감정이 제출되었다면 기초자료와 적용 전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계산에 사용된 음주량과 시각 등이 어떤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록도 살펴 추가로 다툴 쟁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무죄 주장에 필요한 증거와 형사재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 결과와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증명의 근거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신청이나 감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합니다.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나누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의미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죄 주장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살펴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준비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려 한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 기록에 나타난 쟁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 필요한 형사재판 조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