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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형사재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뒤 배우자 상해로 다시 기소됐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공소장을 받으면 예전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사건에서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그 처분이 언제 확정됐는지, 이번 공소장에는 어떤 상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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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현재 떨어져 사는지, 법원의 접근금지 등 결정이 있는지도 첫 기일 전에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정폭력 전력 후 배우자 상해로 다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과거 처분과 공소사실, 상처의 발생 과정, 피해 회복과 배우자의 안전 및 의사를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이전 사건의 처분과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을 나누어 봅니다

지난번 경찰조사를 받고 상담을 받았다는 기억만으로 과거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성격과 효과가 다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과 유예기간, 이번 사건의 발생일을 실제 판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이행했고 이번 사건이 언제 다시 발생했는지에 따라 양형을 위해 설명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과거 판결에 적힌 행위를 이번 상해 사건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전제해서는 현재 다투는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횟수와 동작을 살펴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잡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넘어져 다쳤다는 경위에는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상처가 생긴 원인만 다투는지에 따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방향이 달라집니다.

2. 상처가 생긴 과정을 진단서와 현장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치료기간은 부상의 내용과 정도를 살펴볼 출발점입니다.

그 서류에 적힌 사고 경위가 환자가 의료진에게 설명한 내용인지, 의료진이 진찰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소견인지는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이 있다면 촬영 시각과 촬영한 사람을 확인하고, 사진에 보이지 않는 부위나 동작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녹취는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남기지만 신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본 장면과 당사자에게서 들은 설명을 나누면 최초 진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기록을 토대로 상해 경위에 관한 양측 설명을 비교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가 실제보다 넓게 기재됐다고 보는 부분은 그 범위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배우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재판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 한 장을 받는 일에만 매달리면 재판부가 살피는 피해 회복의 내용과 향후 안전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금지된 연락 방법과 거리, 적용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자녀 문제로 연락할 필요가 생겨도 그 사정만으로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통해 합의를 거듭 요구하거나 사과를 명분으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일은 피해자에게 압박과 두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기존 조치를 지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앞으로 부담하겠다는 제안과 이미 이행한 내용을 구별해 법원에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연락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조치와 이행 상황을 살피는 편이 적절합니다.

따로 지내기로 했다는 말만 있는지, 실제 별도 주거를 마련해 접촉을 피하고 있는지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4. 재판부가 우려하는 반복 위험에 구체적인 자료로 답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예전에 약속했던 조치가 왜 이어지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제로 생활 방식을 바꾼 사실은 양형자료로서 설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반복될 때 폭력을 사용한 점을 인정한다면 상담이나 교육의 내용이 그 행동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상담에 한 차례 참석한 것과 일정 기간 계속 참여한 것은 구분하고, 진행 중인 일을 이미 마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음주가 관련된 경우에도 단지 술에 취했다는 사정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를 줄이기 위해 실행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고통 외에 치료로 일을 쉬거나 생활 장소를 바꾸게 된 경위가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기일 전 상담에서 과거 처분과 이번 상해 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다툴 쟁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이행한 내용을 각각 밝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해로 다시 기소돼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켜야 하는 조치와 형사재판에서 설명할 사정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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