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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중상해 혐의 경찰조사, 다툼 뒤 생긴 영구장애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다툼 뒤 상대방에게 영구장애가 남았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를 받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책임 범위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툼에서 실제로 한 행동과 의료자료에 나타난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진단 내용과 법률상 중상해의 요건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상해 혐의 경찰조사에서 의료자료와 법률상 중상해 요건, 실제 행위와 중한 결과의 관계 및 예견 가능성, 인정 범위와 피해회복·구속 대응을 구별하는 대표 도식

영구장애라는 표현과 법률상 중상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58조)

상대방이 영구장애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상과 기능 저하, 치료 경과 등을 의료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단 주수가 짧거나 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진단서, 확보된 진료기록 등이 설명하는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할 의료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실제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다툼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생긴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 이후 진료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이번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행위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의 고의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행위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다툼의 경위, 실제 가해행위와 의료자료를 연결하여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하고, 필요한 사실조회나 의료자료 확인 방안도 검토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와 피해회복·구속 대응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일부 상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상해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투는 부분에 대한 증거와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면서, 인정하는 범위에 맞는 양형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중상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방법과 관련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기재 내용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사항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혐의에 대한 소명과 구속 사유를 구별하여 대응합니다.

기소된다면 실제 행위와 중한 결과의 관계, 인정 범위와 양형사항을 형사재판에서 변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현재 혐의와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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