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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수사 · 혐의없음 불기소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대화·영수증의 증명 범위와 변호사 상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설명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설명이 맞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두 사람의 설명을 나열하는 데서 나아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과 증거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력한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이 인정됐지만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고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구분한 조력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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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의 당시 상태와 이용 행위, 대화·영수증의 증명 범위, 수사 결과를 정리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성관계의 존재보다 더 확인해야 할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제대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한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구별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판단할 자료와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그 설명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의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나온 설명을 성관계 당시의 상태와 어떻게 연결할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이 일반적인 경험에 맞는다고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확보된 기록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어느 쟁점의 근거로 설명할지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2.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결론을 곧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자료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에 관한 설명을 검토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설명한 상태와 대화에 나타난 내용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부분뿐 아니라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살폈습니다.

피임 도구 구입 시각이 확인되는 영수증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영수증은 구입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였으며 당시 행동에 관한 진술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구입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상태나 의사까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특정 자료 하나를 결정적인 답으로 내세우기보다 여러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기억에 관한 설명과 범죄 성립의 증명을 함께 살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이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 내용과 영수증, 양측이 설명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검토의 대상은 단순히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인 요건과 증거에 연결하여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준강간 혐의없음이며,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했다는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준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유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현재 혐의와 의뢰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듣고 다툴 쟁점을 살핍니다.

기억이 분명한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확보된 대화나 영상 등은 실제 내용과 관련성을 분석하고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증거도 살펴봅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살피며 필요한 법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혐의의 성립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다투며 무혐의를 구하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과 걱정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 선임 후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별 조건에 맞는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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