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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재판

준강간 혐의 형사재판,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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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입장인데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이를 판단할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맞춰 구체적인 형사재판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 의뢰인의 인식과 관련 증거, 공소사실의 성립과 증명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423 판결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당시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이동했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해당 성관계에 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설명을 각각 확인하고, 다른 증거와 대조하여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2. 공소사실과 진술을 객관적인 기록에 대조합니다

준강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어떠한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기소하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술자리의 경위와 시간, 음주량, 이동 과정과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CCTV, 메시지, 결제기록, 동석자 진술 등이 있다면 각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영상에 나타난 사실과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구분합니다.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중요한 사실에 관한 차이인지, 시간 경과 등에 따른 기억의 차이인지 검토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함께 살펴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3. 무죄 주장에 필요한 증거조사와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준비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도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사항과 증거신청을 준비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강간 공소사실의 성립과 증명 여부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새로 확인되는 진술이나 증거가 있다면 의뢰인과 소통하며 진행 및 대응을 보완합니다.

준강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증인신문,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구체적인 조력의 범위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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