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기소됐고 사진과 영상까지 제출됐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각각의 범죄가 증명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사건이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조력하고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강간미수의 세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혐의를 나누어 다툰 과정과 증거의 검토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세 공소사실을 하나로 묶지 않고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영상 등 여러 증거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준강간에 관한 주장과 촬영에 관한 주장, 강간미수에 관한 주장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우선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날의 자료라도 문제 된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은 두 사람의 접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만으로 상대방의 당시 상태나 특정 행위에 대한 의사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주장과 증거에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공소사실의 쟁점에 맞춰 진술과 사진·영상, 수사기록의 관계를 다투는 변론을 했습니다.
2. 사진·영상은 같은 날의 다른 자료와 함께 대조했습니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서는 문제 된 사진·영상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촬영된 다른 사진·영상과 관련 진술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각 자료가 촬영된 상황과 앞뒤의 행동을 대조해야 당시의 의사와 행위 경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속 행동이 검사의 주장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설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점의 행동을 근거로 문제 된 모든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와 촬영에 대한 의사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 당시 사정을 중심으로, 어떤 사실이 증명됐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자료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방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골라 전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검토해야 변론의 방향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강간미수 부분은 최초 신고와 출동 기록을 연결해 살폈습니다
강간미수 부분에서는 초기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의 관계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신고 당시 어떤 상황을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설명이 출동 경찰관이 기록한 현장 상황과 맞는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시된 진술을 읽을 때에도 앞선 기록과의 연결을 살펴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무엇에 관한 차이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주변적인 표현의 차이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차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과, 문제 된 강간미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는 판단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의 변론은 여러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짚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검토한 뒤, 세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무죄는 위 세 공소사실에 관한 결과입니다.
4. 성범죄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살핍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그러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과 함께, 어떤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살펴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방향을 마련합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 행동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내용과 부인하는 내용이 섞여 있다면 각 입장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진·영상이나 수사기록과 연결되는지 살펴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검토 사항은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에서 준강간 형사재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검토 사항도 함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증거 검토와 증인신문,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관한 조력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준강간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강간미수무죄 #성범죄형사재판 #형사재판변호사상담 #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