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고 설명하거나 신체접촉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설명을 증거 및 기록과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
깊은 잠 등으로 성적 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에 관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시 움직이거나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접촉 직전과 접촉 당시, 직후의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고의도 검토 대상입니다.
의뢰인이 설명하는 당시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2. 접촉 행위와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에 대조합니다
준강제추행 무죄를 다투는 사건마다 부인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접촉은 있었지만 그 방법이나 경위가 다르다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시간, 주변 상황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소한 표현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사실에 관한 차이인지, 시간 경과나 질문 방식의 영향을 받은 부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과 메시지, 통화 내용, 주변인의 설명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이동 경위 관련 자료도 검토 대상입니다.
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구간과 실제로 확인되는 장면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동의나 상태를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설명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3. 증인신문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무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게 유리한 증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나 전자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필요한 경우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면 당시 상태와 관찰 내용 등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진술의 차이를 다룰 때에도 피해자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문제 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에 근거하여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면 재판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각 증거의 한계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정황에 대한 막연한 의문보다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쟁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첫 기일 전부터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방향을 마련합니다
준강제추행 무죄를 다투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등에서 한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조사 내용을 구분하여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조력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당시 상태와 행위,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주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다툴 쟁점과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진행 단계와 공소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형사재판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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