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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후 송치 · 기소유예

공연음란 경찰조사 후 송치됐다면?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상담

공연음란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인정한 뒤 송치 통지를 받으셨나요?

송치된 뒤에는 조서에 적힌 답변을 읽고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구한다면 첫 조사에서 인정한 행동과 이후 실제로 이행한 재발 방지 조치를 담당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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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경찰조사 후 송치된 사건의 세 가지 검토 사항. 피의자신문조서의 답변, 공연성과 행위의 음란성, 기소유예를 위해 검사에게 보충할 내용.

서명한 조서에는 어느 행동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나요?

첫 공연음란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읽어야 분명해집니다.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장소와 당시 자세, 행동을 한 시간에 관한 답변부터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과 신고된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구분해 답변을 읽습니다.

행동을 인정한 경우에도 조서에 적힌 장소나 지속 시간이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까지 동의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앞뒤 답변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장소나 시각에 차이가 있다면 확보된 CCTV와 현장 사진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대조합니다.

당시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 그 취지가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내용은 반복할 필요가 적고,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명·날인한 조서에서 답변의 범위를 짚어보면 송치 후 어떤 부분을 근거와 함께 보충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공연성과 행위의 음란성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그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관한 요건입니다.

당시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열린 장소였는지와 외부에서 보이는 범위도 살핍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에 따라 그 진술이 뒷받침하는 사실도 달라집니다.

행위의 음란성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행동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인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도4372 판결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은 노출 행위의 음란성을 판단할 때 시간과 장소, 노출의 방법과 정도,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

CCTV가 한 방향만 담았다면 그 영상으로 확인되는 장면과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장면을 구별합니다.

조서에 적힌 장소나 목격 범위가 기억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뒤 바뀐 행동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조사 뒤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참석한 날짜와 실제로 다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미 교육을 신청했다면 조사 뒤에 어느 과정까지 이행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기 쉬운 조건을 파악했다면, 이후 생활에서 그 조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가 행동의 계기였다면 상담에서 확인한 원인과 조사 후 실제로 바뀐 음주 습관을 연결해 살핍니다.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그때까지 진행한 내용을 구별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확인된 피해와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범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의 조치는 수료증의 개수보다 각각의 내용이 해당 행위의 재발 방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송치 뒤 변호인 의견서에 조서와 새 자료를 함께 담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송치 후 변호사 상담에서 장소나 시간에 관한 첫 답변이 어떤 의미로 조서에 정리됐는지부터 짚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조서의 질문과 답변을 CCTV나 목격 진술 등에 대조해 담당 검사에게 보충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사 뒤 확인된 피해회복이나 재발 방지 조치가 있다면, 각 조치의 내용과 이행 경과를 검토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에서는 조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보완하고, 이후 실제로 이행한 조치가 재발 방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힙니다.

아직 첫 출석 전인 분은 혐의 내용과 인정 범위를 처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첫 경찰조사 준비와 기소유예를 구할 사정

송치 후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구하면서 담당 검사에게 보충해 설명할 대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이 이어진 시간이 조서에 빠져 있다면, 확보된 CCTV에서 확인되는 시간 범위를 특정해 검사의 처분 전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에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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