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으면 벌금이나 형사재판까지 이어질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신고된 행동과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선처를 구할 방향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의 인정 범위와 기소유예를 구할 사항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신고된 장면과 인정하는 행동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지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노출 부위와 방식, 행동의 전체 내용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도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 혐의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고인이 본 장면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행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영상에 담긴 범위와 영상 밖의 상황,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목격 경위도 대조합니다.
여러 행동이 하나의 범행으로 설명되는지, 서로 다른 일시의 행동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와 법률상 인정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 목표에 맞는 진행 및 대응을 마련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의 무혐의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만 부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한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면, 왜 기소하지 않고 선처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상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 기소 여부 판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구할 때에도 행위의 경위와 내용,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초범인지 여부와 과거 처분도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전력이 없거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정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구할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 상황을 살핍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해당 행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행위의 계기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생활관리나 교육 등 필요한 조력의 방향을 살핍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적절한 사안이라면 실제 진행 경과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료를 받았다는 형식적인 사실보다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든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일정과 생활환경을 실제로 바꾼 내용, 교육에서 확인한 사항과 이후의 실천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으로 불안이나 불쾌감을 겪은 사람의 입장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 그 의사와 적법한 진행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연락이나 사과 요구로 부담을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이행을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4. 공연음란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부터 기소 전 의견 제출까지 조력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부분,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전제가 없는지 살핍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그 뒤 실제 행동과 피해 상황, 개별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연결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이 진행 중이라면 제출 시점에 맞춰 확인된 변화도 보완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대응은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해당 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절차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사건에 맞는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행위 자체의 성립을 다투는 상황은 공연음란 혐의에서 공연성과 실제 행동을 검토하는 글과 구분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혐의와 입장부터 상의해 보십시오.
행동의 인정 범위와 실제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에 관한 조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기소 전에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