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성범죄 · 경찰조사

공연음란 혐의 경찰조사, 아파트 실내에서 한 행동으로 신고돼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내 집 안에서 한 행동을 맞은편 주민이 보았다며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창문 밖에서 실제 무엇이 보였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같은 창문이라도 행위가 있었던 방의 위치와 당시 불이 켜진 상태에 따라 밖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신고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 외에도 어떤 행동이 누구에게 보일 수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아파트 실내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에서 신고된 장소와 행동, 음란성, 당시 시야와 외부 노출 인식을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신고 내용에서 장소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아파트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창문이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신고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얼마 동안 보았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거실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다는 주장과 창가를 향해 특정한 동작을 여러 차례 했다는 주장은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신고자가 본 장면의 앞뒤를 확인했는지, 잠시 본 모습을 어떤 행동이라고 해석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몸이 잠시 보였다고 설명한다면 실제로 옷을 갈아입던 위치와 동선이 당시 상황에 맞는지 살펴봅니다.

처음에 신고된 내용과 경찰이 조사에서 확인하려는 행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일시의 어느 행동을 묻는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출된 장면이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신체 주요 부위가 보인 경우에도 노출의 일시와 장소,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의도를 표현하는 동작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하는 죄라고 이해하면 실제 조사 질문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특정한 표현으로 행동을 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평가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면이라도 목격자에게는 몸의 일부만 보이고 손이나 주변 물건은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목격자가 실제로 본 모습과 그 모습에서 짐작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에서 일치하는 장면을 먼저 찾고, 다툼이 남는 동작과 지속 시간을 특정합니다.

3. 당시의 시야와 밖에서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만 신고했다는 사정과 그 한 사람만이 우연한 조건에서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대와 공용 통로에서 창문 안이 보였는지, 특정 세대의 한 지점에서만 일부가 보였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 높이, 맞은편 건물과의 거리, 난간이나 가구가 시야를 가리는 정도도 구체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밤에 실내 조명이 켜졌을 때의 시야를 낮에 외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확대하거나 밝기를 조정한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당시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범위를 구분합니다.

당사자가 평소 그 창문으로 외부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과 당일 자신의 행동이 밖에 드러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인식에 이유가 있었는지를 현장 구조와 당일 동선으로 검토합니다.

사후에 다시 본 현장이 사건 당시와 달라졌다면 달라진 부분을 밝혀야 비교 자료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비슷한 사진을 얻으려고 이웃집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상대방에게 당시 모습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직접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집 안에서 평소 어떤 생활을 하는지 묻는 질문과 특정 시각에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밖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신고 뒤에 목격 위치를 알았다면 그 순서가 진술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행동과 당시 습관을 바탕으로 추측한 행동이 한 문장에 섞이면 나중에 현장 자료와 대조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된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도 신고 직후의 설명, 건물 배치, 그 시간대의 출입이나 이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구별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선임 후에는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시야와 행위 내용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도 맡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인의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edeunkimlaw.com/#online-consultation

함께 읽을 글 — 불송치·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무죄, 형사사건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https://edeunkimlaw.com/articles/criminal-case-outcomes-terms-and-response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