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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 무혐의 목표

성매매 혐의 경찰조사, 업소 방문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매매는 부인한다면? 변호사 상담

업소에 방문한 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업소에 갔다는 사실과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결제나 장부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문과 어떤 서비스를 가리키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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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부인 경찰조사의 세 쟁점: 방문과 실제 행위의 구분, 장부와 관계인 진술, 결제 및 출입기록의 증명 범위

1. 방문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의 증명을 나눕니다

성매매 혐의에서는 업소에 들어갔는지뿐 아니라 대가관계와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교행위와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성매매 행위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서비스의 내용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현장에서 오간 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성매매라고 의심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혐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의뢰인의 설명 중 다른 부분을 검토합니다.

방문 사실까지 부인하는 사건과 방문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행위는 없었다는 사건은 대응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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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의 성립 판단과는 구분하여,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 질문의 전제와 답변 취지를 살피고 서명 전 조서 확인을 돕는 조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장부의 한 줄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있다고 해서 그 기록의 의미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작성했고, 어떤 자료나 기억을 바탕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자와 예약자의 연락처가 같은지, 기록된 날짜와 결제 시점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추가 요금이나 특정 기호가 있다면 업소 관계자는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검토합니다.

그 설명이 다른 기록이나 관계인의 진술과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관계자가 본인이 직접 확인한 행위를 말하는지, 통상적인 영업 방식만 설명하는지도 구분합니다.

의뢰인의 방문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라면, 기억의 근거와 세부 내용부터 대조합니다.

업소에서 평소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이번 방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를 쟁점별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3. 결제와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대조합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가 확인된다면 그 돈이 어떤 항목의 대가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약할 때 들은 설명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서비스가 변경됐다는 설명이 있다면 변경 시점과 당시의 대화를 검토합니다.

환불이나 일부 반환이 있었다면 금액과 시점, 반환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환불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금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까지 직접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 전후의 통신 내용과 결제 시간, 입실·퇴실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맞춰 대조합니다.

이동 영상이나 출입기록이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다면 그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도 확인합니다.

밖에서 촬영한 영상은 업소에 머문 시간을 보여주더라도 실내의 행동까지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짧게 머물렀다는 설명 역시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기록만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 시점과 설명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4. 실제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가 경찰조사에 정확히 남도록 조력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에 사용된 단어와 의뢰인이 이해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사실을 묻는 질문인지, 대가를 지급하고 특정 행위를 했다는 질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지 않고 짧게 답하면 인정 범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서비스 내용이나 대화를 유리하게 추측해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 혐의 내용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방문과 행위에 관한 진술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이후 장부와 결제 기록, 관련 진술의 증명 범위를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로 설명합니다.

송치된다면 기소 전 추가 의견과 필요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실제 성매매 행위가 증명됐는지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실제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원하는 상황은 성매매 초범의 기소유예를 위한 경찰조사 대응과 구별됩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어떤 방문과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상의해 보십시오.

변호사 상담에서 방문 기록과 실제 행위를 연결하는 증거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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