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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 기소유예

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업소 단속 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업소가 단속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실제 행위와 인정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소 장부에 적힌 내용 전부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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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 경찰조사에서 혐의와 인정 범위, 업소 장부와 결제 내역, 기소유예를 구할 정상관계를 짚은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성매매 혐의와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은 업소 장부나 연락처,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방문 경위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날짜의 어떤 행위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에 동의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다만 업소에 연락한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방문 일자와 결제 목적,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조사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일부 방문에 관하여 인정하더라도 다른 날짜의 혐의까지 같은 설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그 차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강요 등 별도 사정이 문제 된다면 적용 법률부터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2. 업소 장부와 결제 내역이 설명하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실제 방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금 인출이나 카드 결제 내역은 금전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소 관계자의 설명과 의뢰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지점을 구체화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내역 중 확보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기록은 그 필요성과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더라도 실제 행위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횟수를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설명 없이 무시하는 방식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3. 초범 여부와 함께 기소유예를 구할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관련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는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법이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한 번만 행위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 여부와 기간,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에 따라 살펴볼 정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성매매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생활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성이나 재발 방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그리고 해당 성매매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의견을 정리합니다.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매매 초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인정 범위와 선처 방향을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장부에 적힌 일자와 실제 방문 경위를 여러 차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에서 현재 혐의와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인정하는 사실에 대한 선처 요청과 사실이 다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인정 범위와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다면 이후 절차에서 보완할 의견과 자료를 살펴봅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해당 사건의 양형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무혐의·기소유예 등 형사사건 결과 설명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부터 편하게 이야기하며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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