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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재판

성매매알선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업소 운영으로 기소돼 실형과 추징금이 걱정된다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면 형량과 함께 추징금이 얼마나 인정될지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장에 적힌 기간과 역할, 범죄수익까지 모두 인정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 위험에 대한 양형 변론과 추징금 산정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인 기록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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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형사재판에서 영업 기간과 운영 역할, 매출 추정과 추징금 산정, 개인별 수익과 실형 위험에 관한 양형 변론을 살피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영업 기간과 실제 운영 역할을 공소사실에 대조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금품 등에 관한 몰수와 추징도 정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우선 실제 운영에 참여한 시점과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기간 중 법률이 개정됐다면 행위 당시의 규정과 부칙 등을 확인하여 적용 법률을 구분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업소를 인수한 날, 실제로 해당 영업을 시작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한 기간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자료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업자 명의, 예약 관리, 직원 관리, 대금 수령을 누가 담당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과 전체 운영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 실제 영업 자료를 대조해 인정하는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2. 매출 추정의 근거와 성매매 관련 수입을 살핍니다

수사기관은 장부나 예약 내역, 계좌 거래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거래와 일정한 매출을 가정하여 추산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산정 방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에 대여금이나 개인 거래가 섞여 있다는 설명은 실제 입금 경위와 자료에 대조합니다.

중복 기재나 취소된 예약, 결제 후 반환된 금액이 있다면 각각의 기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매출과 입금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산 주기와 현금·카드의 결제 방식을 함께 대조합니다.

같은 수입이 장부와 계좌에 각각 나타난 것인지도 확인하여 계산의 중복 여부를 살펴봅니다.

업소가 문을 연 날마다 동일한 수입이 있었다고 계산했다면 실제 영업일과 추정의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범위의 수입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영업 수입과 범죄로 얻은 이익의 관계도 실제 서비스와 거래 구조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출한 비용과 개인별 이익 귀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징 대상은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지만, 모든 영업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임대료 등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도2223 판결

따라서 임대료와 광고비, 급여를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공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낸 돈 중 성매매여성에게 실제로 지급된 대가와 업소 운영자의 수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취득한 수익을 영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 운영자가 있다면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 판결은 공동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한 사람에게 추징하는 문제도 개별적인 이익 귀속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익 배분 약정과 실제 이체 내역이 다르다면 어느 자료가 실제 분배를 보여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의 지위와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뒤섞이지 않도록, 공범별 역할과 수익 흐름을 관련 기록에 맞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금액별 계산 근거와 귀속 관계를 대조하여 추징금에 관한 의견을 마련합니다.

4. 실형 위험에 관한 양형 변론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성매매알선 형사재판에서는 실제 운영 기간과 규모,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업을 중단했다면 중단 시점과 이후의 생활 변화 등 실제로 확인되는 재발 방지 사정을 검토합니다.

명의만 바꾸었다는 주장이나 영업을 계속한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도 인정 범위를 넘는 수입이나 역할까지 포함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다투는 공소사실이 서로 모순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기일 전에 공소사실과 증거기록,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추징금에 관한 계산과 형량에 관한 정상관계를 각각 설명하며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성매매알선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공소사실과 추징금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추징금 대응과 양형자료 검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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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과 별도로 건물 제공자의 책임이 문제 된다면 성매매 업소 임대인의 경찰조사 관련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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