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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 경찰조사,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임대해 준 상가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돼 건물주도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에서는 건물을 빌려준 사실과 당시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적용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 경찰조사에서 인식의 시점, 단속 통지와 연락 기록, 제공 중단 조치를 구분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도식

임대한 사실과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소유 여부와 함께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 임대할 때 몰랐더라도 이후 알게 된 상태에서 계속 제공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단속 결과를 통지받은 뒤 계속 임대한 사안에서 장소제공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도6297 판결)

처음 계약한 때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의 상황은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통지와 임차인의 설명을 실제 기록에 대조합니다

경찰이 보낸 통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은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설명한 업종과 실제 운영 형태, 건물주의 현장 방문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들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전달 시점도 구분합니다.

계약서에 성매매 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정과 실제 운영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통지,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 당시 인식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항의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연락 내용과 이후 진행을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나 건물 반환 요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를 살펴봅니다.

제공을 중단하기 위해 한 조치와 실제 사용이 계속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영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와 제출 자료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담 기간과 정도, 얻은 이익 및 재발 방지 조치 등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성매매 장소제공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간과 행위를 의뢰인의 설명에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사실 관계와 법률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임대 관계와 인식에 관한 법률적 검토 결과는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제출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실제 구속사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준비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장소제공의 요건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현재 상황과 원하는 대응 방향을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관련 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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