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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형사재판 · 무죄 주장

처방약 복용 후 약물운전으로 기소됐다면, 무죄 주장을 위한 형사재판 전 변호사 상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는데 약물운전으로 기소되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했고 사고도 없었다면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과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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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복용 후 약물운전 형사재판에서 적용법과 성립 요건, 사고와 자각 증상 및 검사 결과와 운전 모습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안내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 이미지

1. 처방 여부와 약물운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그러므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약물운전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전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분을 언제 얼마나 복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물이 운전 당시의 상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처방 사실뿐 아니라 공소사실의 각 요건과 증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힌 약물과 운전 시각, 검사가 주장하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약물운전 관련 규정은 개정된 내용이 있으므로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도 살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이나 다른 사건의 처벌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2. 사고가 없고 이상 증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약물운전은 실제 사고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을 위험 발생의 우려를 처벌하는 범죄로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판결

따라서 자각 증상이 없었다는 설명과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에 관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필로폰 투약과 구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처방약 사건에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의 약물 성분과 복용량, 운전까지의 시간 등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약물에 관한 설명과 객관적인 운전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피고인의 설명을 지지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검사 결과와 실제 운전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그런데 검출 사실이 곧바로 운전 당시의 영향 정도까지 설명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체를 채취한 시점과 감정 방법, 검사 결과에 적힌 내용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복용 시각이나 용량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다면 그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전과 진료기록은 처방 내용 및 복용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영상과 경찰관의 관찰 내용은 당시 행동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선을 벗어났다는 주장도 도로 상황과 전후 운전 모습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구분합니다.

자료에 표시된 사실과 그 사실에서 도출할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감정 내용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이나 추가 사실 확인이 적절한지도 살펴봅니다.

복용량에 관한 가정이 달라지면 감정 의견의 전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서의 결론만 읽기보다 어떤 자료와 조건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약을 함께 복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도 따로 검토합니다.

피로와 질병 등 다른 원인이 거론된다면 약물에 관한 공소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4. 형사재판의 쟁점에 맞는 무죄 변론을 준비합니다

약물운전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자체를 다투는 사안과 운전 당시의 영향 정도를 다투는 사안은 대응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그리고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및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도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인신문과 감정 관련 질문도 현재 사건의 쟁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에서 설명할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합니다.

영상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살펴 적절한 증거 제출 및 의견 개진으로 연결합니다.

관련 사고나 다른 혐의가 함께 기소됐다면 각각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처방약 복용 후 약물운전으로 기소되셨다면 첫 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는 공소사실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무죄를 다툴 쟁점과 조력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치료 목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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